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일반현황 및 업무계획

2023. 3.

한 국 특 허 기 술 진 흥 원

목   차

Ⅰ. 일반현황	1

1. 조직 및 인원	1

2. 예산	2

Ⅱ. 2023년도 주요 업무현황	3

1. 미래대비 산업기술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4

2. 신뢰받는 지식재산 심사행정지원 체계 구축	5

3. 특허분류 활용․확산 가치 창출 실현	7

4. 공공 IP행정 지원분야 글로벌 선도기관 도약	8

Ⅰ. 일반현황

1	조직 및 인원

◈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

□ 조직 : 2본부 1센터 1실 26팀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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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획실														특실조사본부														복합사업본부																	IP분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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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관리팀				기획팀				정보화 지원팀				IP 협력팀				특실조사 총괄팀				의약 바이오팀				방송전자부품팀						국제조사총괄팀									상표 디자인팀							IP분류 총괄팀								IP분류 사업팀
																일반제어 기계팀				고분자 에너지팀				반도체 디스플레이팀						국제조사 1팀
																건설 주거팀				식품 환경팀				전기가전 제품팀						국제조사 2팀
																운송 동력팀				유기 재료팀				AI전자 상거래팀						국제조사 3팀
																자동차 자율주행팀								통신 컴퓨터팀						국제조사 4팀

□ 인원

(’23. 3. 31. 기준)

구 분	임원	일반직		계약직	임·직원 총계**
		정규직	무기직
현 원	3	415	153	33	604
(정 원)	3	437*	226	-	666

*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규직 별도정원(1명) 포함

** 휴직자 39명, 단축근무자 18명 제외

□ 주요업무 :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

2	예산

◈ 예산규모는 563억원으로 전년(546억원)대비 3.0% 증가

□ (수입) 특허청 447억원(79.5%), 자체사업·사업외수입 115억원(20.5%)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구 분		2022년 예산(A)	2023년 예산(B)	증감(B-A)
					%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사업	30,334	28,910	△1,424	△4.7
	특허분류사업	9,164	10,002	838	9.1
	상표디자인사업	4,262	4,506	244	5.7
	기타	1,390	1,311	△79	△5.7
	소계	45,150	44,729	△421	△0.9
자체사업		7,755	9,037	1,282	16.5
사업외수입		1,704	2,502	798	46.8
합 계		54,609	56,268	1,659	3.0

□ (지출) 인건비 452억원(80.4%), 경상운영비 58억원(10.4%),
사업비 21억원(3.7%)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구 분	2022년 예산(a)		2023년 예산(b)		증감(b-a)
						%
인 건 비	43,733	(80.0%)	45,211	(80.4%)	1,478		3.4
사 업 비	1,821	(3.4%)	2,099	(3.7%)	278		15.3
경상운영비	6,155	(11.3%)	5,826	(10.4%)	△329		△5.3
적립금 및 준비금	2,500	(4.6%)	2,500	(4.4%)	-		-
예 비 비	400	(0.7%)	632	(1.1%)	232		58.0
계	54,609	(100.0%)	56,268	(100.0%)	1,659		3.0

Ⅱ. 2023년도 주요 업무현황

9

미션				세계 최고의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진흥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비전				디지털 경제와 지식재산 진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정책 목표				특허심사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공적역할 수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경영전략					’23년 업무추진과제
경영효율화		1. 미래 산업기술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신사업, 미래기술 대응체제 정비 및 운영 효율화 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자립 기반 확충 나 역량 및 성과 중심 인사시스템 구축 다
사업재조정		2. 신뢰받는 지식재산심사행정 종합지원 체계 구축			고품질 특허심사지원서비스 수준 유지 가 산업 맞춤형 특허심사 정책 수립 지원 나 품질중심의 상표․디자인 심사서비스 종합 지원 다
		3. 특허분류 활용․확산 가치 창출 실현			핵심기술 관련 특허관리 및 범부처 활용 증진 가 한국형 혁신분류체계 구축 및 기능 확대 나 지식재산‧기술분류 종합 서비스 고도화 다
		4. 공공 IP행정 지원 분야 글로벌 선도기관 도약			UAE 등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강화 가 공공 IP영역에서의 국내․외 산업지원 나 AI 및 빅데이터 기반 공공 인프라 조성 다

I		미래대비 산업기술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 주요업무 >
□ 기관 독립법인 출범에 따라, 新비전·중장기 경영전략 내재화 및 미래대비 독자적‧안정적 자립 기반 확보

□ 신사업, 미래기술 대응체제 정비 및 운영 효율화

ㅇ 지식재산 심사정책 지원 및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 관련 신규사업을 위해 핵심기능으로의 인력 증원 재배치* 추진

* 신규&공공영역 위주 인적자원 재배치, 민간(경쟁)지재권 사업영역 비중 축소

ㅇ 廳 심사지원사업 품질 역량 확보를 위해 필수 기술분야* 중심의 전문인력 충원 및 육성

* AI반도체, 이차전지, 식품생명공학, 바이오의약, 3GPP표준기술 분야 등

□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중장기 재정적 자립 기반 확충

ㅇ 적자구조 개선*, 금융부채 감축**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채감축위원회 신설‧운영

* 당기순이익 개선 : (’20) -1,497백만원 → (’21) +317백만원 → (’22E) +785백만원

** 부채비율 감축 : (’21) 400.5% → (’22~) 200% 이내 유지

ㅇ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전년比 5.3% 절감), 업무추진비 예산 감축(전년比 10.0% 절감) 등 비용절감 추진

□ 역량 및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ㅇ 직원 역량과 성과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인사관리제도 설계・운영*

* 핵심인재 포상 및 특별승진,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역량 제고

ㅇ 지역 간 조직구조 분리 단절 완화* 및 사업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 지역(서울-대전)과 상관없이 사업 간 직무순환이 가능하도록 체제 정착

2		신뢰받는 지식재산 심사행정 종합지원 체계 구축

	< 주요업무>
□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문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여 해당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지식재산 심사지원 업무 수행

□ 고품질 특허심사지원서비스 수준 유지

ㅇ 품질중심 조직운영* 및 廳 연계 교육강화**를 통한 고품질 심사 지원

* 청 심사조직 중심으로 조사팀 개편, 팀장 품질관리비중 강화, 품질혁신포상 확대, 심사과별 대면보고 활성화 등

** 신기술교육 의무수강 및 4차 산업분야에 대한 廳 심사기준 교육 강화

ㅇ 첨단기술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전문인력 충원 및 조사역량 강화

* 품질서비스 향상이 요구되는 우선순위 기술분야 중심으로 인적자원 보강

ㅇ 5대 기술분야(AI,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통신) 전문기술교육 강화

* 특정기술분야 중심으로 특허조사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개발

ㅇ 특허심사지원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중근무시간제 시범 운영

* 조사원의 특허심사지원 업무 집중도를 높여 품질수준 향상

ㅇ 조사경력ㆍ기술분야별 맞춤형 필수 학습 이수인증 제도 시행

* 특허청 또는 타기관의 기술교육과정 참여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희망교육을 발굴하는 등 자체 교육커리큘럼 과정 개발

ㅇ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도구 및 업무보조 시스템 기능 고도화 추진

□ 품질중심의 상표․디자인 심사서비스 종합 지원

ㅇ 상표조사 품질향상을 위한 자체학습회 개최 정례화 및 난해한 조사건에 대한 조사협의체 운영 강화

ㅇ 상표조사 품질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품질 중심의 조사원 운영체계* 구축

* 전문기관 증가(7개(’20년) → 14개(’23년))에 따라 조사품질 검수관리 및 핵심역량 강화 등 품질경쟁 우위 체계 마련

ㅇ 상표․디자인 분류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상표분류 품질 제고

* 분류 지침, 유의사항 등을 DB화하여 분류 정확도 제고

ㅇ 디자인 조사분석 품질 향상 및 디자인 분류, 심사자료 구축/심사DB 정비 등 디자인 심사서비스 종합 지원*

* 물품분류, 심사자료 구축 및 심사DB 정비 등의 업무 확대로 공적역할 확대

ㅇ 廳 상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원 기능 강화

* 유망업종 발굴 및 사업동향 제공을 위한 상표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분류 연계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ㅇ 국제 NICE분류 전문가 연례회의 지원, 분류품질향상을 위한 기준 연구 등 상표분류 종합지원 기관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

□ 산업 맞춤형 특허심사 정책 수립 지원

ㅇ 산업·특허·심사의 유기적 연계 분석*으로 우리 산업의 기술 개발 현황 분석

* 전략기술별 국가·기업별 특허경쟁력 분석을 통해 세부 전략 지원

ㅇ 품목별 특허통계 정보를 게시하여 중소·벤처기업의 IP 정보 활용 지원

* 지재권 정보의 접근·활용이 곤란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IP 경쟁력 강화 지원

ㅇ 대내외적으로 활용 빈도가 높은 IP 전주기 데이터 확보 및 기본 분석지표*의 실시간 시각화 개발

* 연도별 출원동향, 다출원인정보, 등록률, 권리이전 주체 및 동향 등

ㅇ 조사 및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국제조사보고서(ISR) 활용률 분석 지원

* 국가별 국제조사보고서와 의견제출통지서를 비교‧분석하여 품질관리에 활용

3		특허분류 활용․확산 가치 창출 실현

	< 주요업무>
□ 지식재산권 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검색활용 지원을 위해 특허문헌의 기술내용에 따라 특허분류 코드 부여 □ 과학 및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분야별 분류체계에 대응하는 국가R&D 분류사업화 및 대상 부처를 확대하여 활용·보급

□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관리 및 범부처 활용 증진

ㅇ 특허출원단계에서 국가핵심기술 관련 분류코드 부여․DB구축 등 국가 주요기술 보호로의 분류 활용* 확대

* ’23년도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관리체계 구축사업 내 방위산업기술 도입으로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체계 구축

ㅇ 각 부처 주요기술분야*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업무영역을 산업부 국가핵심기술에서 범부처 주요기술 분야로 확대 추진

* 중점과학기술(과기부, 120개), 첨단기술(산업부, 2,990개), 방위산업기술(국방부, 65개) 등

□ 한국형 혁신분류체계(KPC) 구축 및 기능 확대

ㅇ 한국형 혁신분류체계 구축․분류업무의 안정적 수행 및 확대

* ’22년 개발된 10개 분야(수소에너지 등)에 대한 KPC 분류를 진행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련 신규 KPC 분야 발굴․수행으로 국가산업 지원 기능 강화

ㅇ KPC 활용‧확산을 통한 신속‧효율적 검색 및 심사업무 지원

* 원활한 검색 활용을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 및 KPC 데이터 탑재 추진

□ 지식재산․기술분류 종합 서비스 고도화

ㅇ『지식재산‧기술분류 종합서비스』웹사이트의 콘텐츠 강화*를 통한 종합 IP특허분류 공공 플랫폼 구축

* 국가 정책 및 최근 이슈 관련 산업과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과학기술 정보맵 제공

ㅇ 특허기술분류 연구기능 확대*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정부 R&D 전략수립에서 성과관리까지 특허분류 기반 지식재산 서비스 영역 확대

4		공공 IP행정 지원분야 글로벌 선도기관 도약

	< 주요업무>
□ 해외 특허청, 정부부처 및 국내유관기관, 기업,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IP컨설팅, 특허평가․통계, IP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IP행정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UAE 등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강화

ㅇ K-특허심사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지식재산 관련 글로벌 협력 강화

* UAE 특허심사대행사업의 외연 확대, 연례기술회의 확대 시행, UAE 심사연구회 활동 강화

ㅇ UAE 심사 정확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타국 심사결과를 UAE 자국심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IP 행정지원 서비스 과업 신설

ㅇ 미국 내 주요기업 대상 잠재고객 신규 유치를 통한 국제조사(ISA) 지정량 확대 및 해외 IP 협력 서비스 발굴

ㅇ 미국 내 고객만족도 제고를 통한 KIPRO 브랜드 이미지 구축

* 향후,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미국 내 PCT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참여 추진

□ 공공 IP영역에서의 국내·외 산업 지원

ㅇ 검찰청 및 조달청 등 정부부처 대상 공정성 보장을 위한 IP 행정 지원 서비스의 지속적 발굴·추진

* 검찰청 기소 前 선행조사 지원 : 9건(’22년) ⇒ 20건 이상(’23년)

** 조달청 선행조사 지원 : 1,008건(’21년) ⇒ 1,076건(’22년)⇒ 1,100건 이상(’23년)

ㅇ 정부부처 대상 R&D 사업 선정 평가 단계에서의 공정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선행기술조사 등 IP 행정지원 서비스 수행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부 R&D 사업 선정을 위한 IP 지원 → 과기부, 중기부로 확대

ㅇ 공공기관 R&D 사업관리를 위한 특허분석 지원 사업 확대

* 기술시장 지속 성장사업, 보건산업혁신창업 지원, 미래기술예측 등 기획과제 참여

ㅇ 廳 IP 사업화 전략 지원사업 참여 및 금융지원 기관(한국기업데이터, 신용보증기금 등)등과 IP 연계서비스 지속 추진

* 특허 및 연계데이터의 복합데이터 처리를 위한 직원 역량강화 및 연구

ㅇ 타부처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상 체계적 특허분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확대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25개 과학기술분야 중점 추진

ㅇ 고경력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지식재산 기술가치평가(발명평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추진

□ AI 및 빅데이터 기반 공공 인프라 조성

ㅇ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 검색시스템 내 AI 기능 업그레이드 추진

* 유사특허, 이미지 검색 분야 성능 개선으로 품질 향상

** 특허분류(KPC) 코드 추천 AI기능 구현을 위한 AI 학습용 서버 도입

ㅇ AI를 활용한 기술생명 주기(TLC) 예측, 기술가치평가 등으로 공공 IP행정지원 서비스 고도화 추진

ㅇ 산업계 R&D 지원을 위한 특허맵 신규 분석 아이템 연구 및  자동분석 도구 자체 개발

* 특허데이터, 기업데이터, R&D과제 데이터 등 보유 DB를 Kiwee 검색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시스템 환경 구축

ㅇ 기술시장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공공플랫폼 사업 지원

* NTB(기술은행) 기술의 지능형 검색 구축을 위한 데이터 구축(산업부)